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 '코로나소상공인5차지원금' 태그의 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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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 2차 추가경정예산이 발표되면서 본격적으로 5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지원인 희망회복자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는 피해 규모에 따라 7개로 구분하여 차등 지원했던 반면, 이번 희망회복자금의 경우에는 24개로 세분화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24개로 세분화 된 차등 지급 방식을 밝히면서 이번 지원금에서는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료 : 기획재정부

이번 제 2차 추경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에 관한 총 예산은 3.9조원으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에 3.3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0.3조원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희망회복자금은 지금까지 누적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전국민 위로지원금 5차 재난지원금 대상 특고 신용카드 캐시백 저소득층 코로나 소상공인 5차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 날짜 경기도 서울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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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대상 및 지원 금액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정부의 방역 조치로 영업에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대상이다. 자세하게는 2020년 8월 이후 한번이라도 영업 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했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여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된다.

 

단위 : 원 방역조치기간 2020년 매출 / 지원금액
4억 이상 2억 ~ 4억 8000만 ~ 2억 8000만 미만
유흥업종등
집합금지 업종
장기 900만 700만 500만 400만
단기 700만 500만 400만 300만
음식점 등
영업제한 업종
장기 500만 400만 300만 250만
단기 400만 300만 250만 200만
여행업 등
경영위기 업종
매출 -40% 이상 300만 250만 200만 150만
매출 -20 ~ -40% 250만 200만 150만 100만

 

얼마나 받을 수 있나?

 

24 단계 구간으로 나누어 피해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이 1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피해 규모 산정은 방역조치 수준(집합금지, 영업제한등), 방역 조치 기간, 2020년 매출 규모, 업종등에 따라 산정된다.

 

방역조치 시행 기간에 따라서 200만원씩 차이가 발생한다. 방역 조치 기간의 기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며, 후추 정해지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만약, 수도권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연매출이 4억 이상이라면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900만원 혹은 7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방에서 연매출 1억 2천만원의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식당은 영업제한 조치에 해당하는 업종이며, 연매출 1억 2천만원 규모의 식당은 방역조치 기간이 장기간에 속할 경우 300만원, 단기간에 속할 경우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전세버스 사업자도 대상에 포함 되나?

 

여행업등 경영위기 업종 즉, 매출 감소폭이 큰 업종에 한해서 지원금이 지급된다.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은 매출 규모에 따라 150만원 ~ 300만원, 매출이 20 ~ 40% 감소한 업종은 100만 ~ 250만원까지 지급 될 예정이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방법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는 없지만 지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비슷한 방식으로 신청될 예정이다. 소득 감소액등을 구분한 뒤 대상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될 예정이며, 별도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매출 감소가 되었지만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다면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이의 제기 신청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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