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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요건 알아보기
흔히 뉴스나 신문기사에 많이 보이는 무고죄, 흔히 억울하게 당한 사람이 역으로 공격을 하는것으로 많이들 알고계시는데요.
아래 무고죄 성립요건을 확인해보시고 실제 억울한 일을 당해서 무고죄를 알아보시는 분들게 도움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무고죄 성립요건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무고죄란? 타인이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을 가지고 허위사실을 신고한것. 죄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만든것이 무고죄라고 합니다. 무고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 어떤것이 있을까요?
1. 죄를 지은것이 없거나 진실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장기본적인 무고죄 성립요건중 하나인데요. 내가 죄가없어야 신고자를 무고죄로 고소를 할수 있습니다.
2. 허위신고가 공무소나 경찰서에 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상대가 고소를해야 무고죄로 고소를 할수 있으니까요.
죄를 지은적이 없는데 나를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있다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어 역으로 무고죄 고소를 할수있는데요. 형법에서는 무고죄를 범한 사람이 자백이나 자수를 하게되면 형을 감면해주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고소 고발 남용등이 큰 문제가 되고있다고 합니다. 무고죄로 인하여 경제적인 손해는 물론 국가공권력에 대한 낭비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억울한 상황일수룩 더 침착하고 신중하게 접근하여 무고죄로 인한 고소가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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