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4차 재난지원금은 저소득층 외에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인해 방역조치 시행으로 매출이 감소하거나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9조 5000억원의 예산으로 690만명의 저소득층, 소상공인, 자영업자 근로취약계층, 중소기업등에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며, 논의를 거듭하며 추가 대상 및 예산 증액으로 더 많이 더 넓게 지원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예산

 

4차 재난지원금 (출처:기획재정부)

3월 3일 기획재정부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 내용을 살펴보면 추경 15조원, 기정예산 4.5조원 총 19.5조원의 예산을 마련하여 피해계층에 선별적 지급이 이루어진다 밝혔습니다.

 

3월 15일 추경안 의결 회의에서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지급대상 및 지급 금액도 세분화되었습니다.

 

변경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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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지원은?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등 복지 혜택을 받는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생계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저소득층은 한시생계지원금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저소득층이면서 소상공인에 해당한다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 대상별 지급 금액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지자체 4차 재난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확산에 따른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이르면 3월말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대상으로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한계근로빈곤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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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시생계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금은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금으로 총 6,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실직, 휴업, 폐업등으로 소득이 급감한 한계근로빈곤층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계근로빈곤층은 2021년 기준중위소득의 75% 이하의 소득 수준과 재산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한시생계지원금 재산요건 및 소득수준 기준 알아보기

 

한시생계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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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지원

 

긴급복지

 

기존의 긴급복지을 지원 받기 위해서는 재산요건을 만족해야 했는데, 재산 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완화된 재산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억 5천만원 2억원 1억 7천만원

 

아이돌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요금에서 자기 부담금이 더 완화되었습니다. 대상은 맞벌이 부부, 한부모가정등으로 자기부담금이 35%로 인하되었습니다.

 

감염병 예방, 치료 인프라 지원

 

치료를 받기 위해서 시내로 나가야하는 의료 취약 위치의 지방을 위주로 음압병상 75% 이상이 확충되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호흡기 전담클리닉이 전국 지방에 160개소가 설치 됩니다.

 

생활안정 융자 지원

 

저소득층 및 특고, 프리랜서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 중위소득에 따라서 대출 한도 및 적용 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금리 한도
중위소득 75 ~ 100% 1.5% 1,000만원
중위소득 100% 1.0% 2,000만원

저소득 근로자 융자 지원 대상자는 저소득 근로자, 저소득 특고, 저소득 산재보험 가입한 1인 자영업자로 신청기간은 상시로 근로복지넷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근로복지넷

※ 이 사업은 취약계층 금융복지지원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으로 지원됩니다. ※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재직근로자는 융자 신청 소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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